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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뒷북·부실 대장동 검찰 수사, 특검 거부할 명분 더 있나

입력 2021. 10. 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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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석연찮은 행태가 국민적 비난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늑장·부실도 모자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올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수사팀 내분설까지 거론되는 등 진상 규명 기대를 접게 할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 수사는 초기 대응부터 신뢰와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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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석연찮은 행태가 국민적 비난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늑장·부실도 모자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올 5월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는가 하면 수사팀 내분설까지 거론되는 등 진상 규명 기대를 접게 할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수사 개시 22일만인 지난 주말 실시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는 정작 시장실과 비서실을 제외했다.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폰을 뒤늦게 확보했지만 경찰로부터는 “가로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정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 수사의 핵심 중 하나는 민간 사업자에게 7000억원 이상의 돈벼락을 안긴 특혜 구조의 최종 결정권자를 가려내는 데 있다. 당연히 초점은 당시 시장직을 수행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지사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개발계획 입안부터 사업방식 결정, 배당금 용도 등과 관련해 최소 10차례 서명했다는 것이 성남시가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에 제출한 문서에 나타났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찰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상당 부분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뒷북·부실로 비난과 의혹을 키우는 검찰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이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는 비판(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은 근거 없는 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미 확정된 이 지사는 물론 당에도 큰 흠집을 안길 수 있는 눈치보기 수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검찰 수사는 초기 대응부터 신뢰와 거리가 멀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의견이 최근 73%를 넘은 것도 검찰의 이같은 행태와 무관치 않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 지사 자격으로 18일, 20일 국정감사에 출석하지만 자리는 진상규명보다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 의혹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특검제 도입을 더 망설일 이유가 없다. 불필요한 흑막을 어서 걷어내지 않으면 추악한 진흙탕 싸움은 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며 나라와 국민을 두고두고 어지럽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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