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석조건 위반 논란' 尹장모 보석 취소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이달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은 재판부가 최씨의 주거지 제한 조건을 변경한 날 이뤄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보석조건 위반 논란이 일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이달 6일 최씨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은 재판부가 최씨의 주거지 제한 조건을 변경한 날 이뤄졌다.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9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법원이 제시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법원은 최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자택으로 제한했는데, 최씨가 한 유튜브 방송 출연자와 통화하면서 경기도 양평과 서울 등지를 오갔다고 언급한 것이다.
논란이 일자 최씨의 변호인은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6일 최씨 주거지를 변경하는 취지의 보석 조건 변경 결정을 내렸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jaeh@yna.co.kr
- ☞ 백신 접종 요구에 사표 던진 기자…"의학적 우려…"
- ☞ 그리스행 배구 자매…이다영 "여자로서 숨기고 싶은 사생활"
- ☞ 미국 통근열차 성폭행…"승객들 보고만 있었다" 파문
- ☞ 자주 깜빡하고 일 집중이 힘들다면, 혹시…
- ☞ '아름다운 악녀'·'김약국의 딸들' 톱스타…최지희씨 별세
- ☞ MRI 찍던 환자 산소통과 부딪쳐 숨져…자성이 끌어당긴 듯
- ☞ 설악산서 또 암벽 등반 사고…40대 등반객 하산 중 추락사
- ☞ 홍콩 교민단톡방서 활약하는 '얼굴없는 해결사'는 누구일까
- ☞ 주운 신용카드 사용한 치매 노인…결국 수백만원 합의금
- ☞ 한세트에 82만원…코로나 백신 이어 치료제도 '빈익빈' 우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전북 건설사 대표, 실종 13일만에 숨진 채 발견(종합 2보) | 연합뉴스
- 가황 나훈아 "내 혼이 빠져나가는 듯하지만…이제 마이크 놓는다" | 연합뉴스
- '가시나요' 부른 코코브라더스 출신 가수 장우 별세 | 연합뉴스
- [OK!제보] 한채 30억 아파트 단지에 중국산 KS 위조 유리 사용 | 연합뉴스
- 부산 해운대서 남성 10여명이 집단 난투극…시민들은 공포 | 연합뉴스
- 춤춘 게 이유였나…이라크 여성 틱톡스타 의문의 피살 | 연합뉴스
- 대구서 외국인이 흉기로 동포 찌른 후 도주…피해자 숨져 | 연합뉴스
- '뉴진스 데리고 나간다' 고발당한 민희진, 배임죄 성립될까 | 연합뉴스
- 발리서 관광비자로 예능 찍다 효연 등 한국 출연진 한때 억류 | 연합뉴스
- 난폭운전 50대 고속도로 추격전…바퀴에 실탄 쏴 검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