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공공재정 '누수' 잡는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도교육청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2개 교육지원청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실태 점검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전남도교육청이 공공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제도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올 6월 담당팀(청렴팀)을 조직하고 홈페이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또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제제부가금 부과 등의 이행실태 점검실적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기록·관리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을 고려해 현장점검 및 대면접촉, 점검대상 기관 및 인원을 최소화해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김성인 감사관은 "공공재정이 눈먼 돈이 돼선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 교육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ft.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BTS 'LA 콘서트' 티켓, 최고 1800만원 '암표' 등장
- 이재명, 국정감사 전격 등판···여론 뒤집을 기회?
- [김병헌의 체인지] '대장동 의혹 수사' 검찰, 의혹을 부채질하지 마라
- '대장동 의혹' 전초전 위례지구…150억 오리무중
- [강일홍의 클로즈업] 거침없는 '한류 비상(飛翔)', 할리우드도 경계한다
- '흙작가' 된 검찰총장, 열여섯살 꿈으로 돌아가다
- '갤럭시S21 FE' 공개될까…'삼성 언팩 파트2'에 쏠린 눈
- 전세대출 제외했지만…은행권, 총량 관리 위해 대출 빗장 잠근다
- 서울시 국감 '슈퍼위크'…마을공동체·사회주택 도마에
- [오늘의 날씨] 10월 추위 계속, 수도권 오후 빗방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