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지자체 39% 인구감소지역..강원·전북·경북은 70% 지정돼(종합)

행안부, 인구감소지수 개발
229개 기초지자체 중 89곳(39%) 인구감소지역 지정
인구 약 10% 인구감소지역 거주..지역 불균형
상향식 인구활력계획 수립..정부는 맞춤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10년 지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추진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제공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군·구 229개(제주특별자치도 2개시, 세종 특별자치시 포함) 가운데 89곳(38.8%)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전체 인구 비중으로 보면 해당 지역인구는 약 10% 수준으로 수도권 중심의 인구 쏠림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지정·고시하고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과 경북이 16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순이다.

광역시 가운데서도 인구공동화로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인천 광화군·옹진군 등이 지정됐다.

229개 시·군·구로 놓고보면 전체의 38.8%이지만, 인구 비중으로 놓고보면 약 10%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도상으로 봐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라, 경상의 대부분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지망소멸이 드러났다. 전북은 14곳 중 10곳(71%)이, 전남은 23곳 중 10곳(43%), 경북은 23곳 중 16곳(69%), 경남은 18곳 중 11곳(61%), 강원은 18곳 중 12곳(67%)이 인구감소지역이다.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등 8개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된 인구감소지수에 따라 지정여부가 갈렸다. 가중치는 연평균인구증감률이 0.234로 가장 높고, 그 외는 0.1대다.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 대응 대책 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2000∼20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는 151곳(66%)에 달한다. 인구 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줄어든 시·군은 60곳이다. 특히 전체 인구에서 군 지역이 차지하는 인구 비중은 1975년 25.1%에서 2015년 8.3%로 급감하는 추세다.

인구감소지역은 해당 지자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10년)과 국고보조금이 패키지로 투입되고,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성호 행안부 자치분권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청장년층 인구유입, 생활인구 유입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당 지자체 및 정부, 시·도와 종합적인 지원 계획을 만들고 나아가 국가인구감소 종합대응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실장은 “현재 6개 정도의 특별법안이 국회에 나가 있고, 관계기관과 국회가 논의 중”이라며 “규제 특례를 어떻게 가져가야될 부분은 정부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인구감소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지역의 인구활력도 증가의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해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출처:행정안전부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