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 100만원" "저소득층 120만원" 日 총선 '퍼주기' 경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에 1인당 12만엔(약 124만원)을 지원하겠다."(입헌민주당)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뜻에서 0세부터 고3까지 1인당 10만엔(약 103만원)씩 주겠다."(공명당)
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현금 선물'을 안기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선거 공시(19일)에서 투표(31일)까지 2주 안에 끝나는 '초스피드' 총선인 만큼, 유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소구하는 현금 지급안이 주요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일본 주식시황을 알리는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AP=연합뉴스]

1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을 제외한 야당들은 대부분 이번 선거 공약으로 10만~12만엔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민주당은 "1인당 10만엔, 저소득층은 그 이상"을 내걸었고, 일본공산당도 "중간 계층을 포함해 1인당 10만엔을 기본으로 저소득자에 추가 지원"을 주장한다.

집권당인 자민당 역시 금액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빠르게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6일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금액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지급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봄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느린 행정처리로 지급까지 길게는 6개월이 넘게 걸려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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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성 간부, "국가재정 파탄 난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요미우리는 "각 당은 국채발행 등을 (재원으로) 들고 있지만, 분배의 근간이 되는 증세 등과는 연관을 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지원금을 위해 세금을 올릴 경우, 국민적 반발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서다. 오히려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들은 현재 소비세 10%를 5%로 감면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운다.

지넌 4일 일본 도쿄의 한 전자상점에 전시된 TV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선출되는 장면이 방영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이에 대해 일본 재무성 간부가 공개적으로 문제를 지적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재무성의 야노 고지(矢野康治·59) 사무차관은 지난 8일 발매된 월간지 분게이슌주(文藝春秋) 11월호에 기고문을 실어 정치권의 이같은 코로나 대책은 "퍼주기 전쟁"이며 "일본의 국가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이 선진국 중 최대 규모인 국내총생산(GDP)의 2.2배에 달하는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권당과 정치권이 재정 적자를 확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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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음식점 10곳 중 1곳 폐업

한편 코로나19로 요식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일본에서는 전국 음식점 10곳 중 1곳이 코로나 유행 이후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NTT동일본·서일본이 운영하는 '타운페이지'에 등록된 음식점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전국에서 4만 5000개 점포가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저녁 일본 도쿄 시부야역 앞 풍경. [AP=연합뉴스]

전국 음식점 약 90%의 전화번호·주소 등이 등록된 이 페이지에는 지난해 1월 말 기준 약 45만 8000개 점포가 올라 있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올해 8월 말에는 41만 3000여개로 줄어, 전체의 약 10%가 폐업해 연락처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