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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실수 과오납 환급액 매년 증가..가산금으로 혈세 낭비

박호재 입력 2021. 10. 18.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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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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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양향자 의원./의원실 제공

2020년 5만건 환급액 2800억...5년 전 대비 113% 증가, 징수과정 개선책 시급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지방국세청의 실수나 착오로 잘못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건수와 환급액이 매년 증가,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주청의 국세 과오납 환급건수는 지난 2016년 3만2000건에서 작년 5만건으로 약 56%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광주청의 과오납에 따른 환급액은 2848억원으로 역대 최고금액을 갱신하였으며, 이는 2016년 1333억원 대비 113%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국세청 전체 과오납 환급액 증가율 49%에 2배가 넘는 수치다.

과오납 환급금 사유로는 경정청구가 2만9000건, 2153억원으로 가장 많은 건수와 금액을 차지하였고 착오이중납부 1만9000건, 260억원, 직권경정 2만건, 71억원, 불복 400건 36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정청구로 인한 사유가 전체 과오납 환급급의 75.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당초 납세자가 과다하게 잘못 신고·납부하여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환급해 준 것으로 환급금 증가는 고액 경정청구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지난 5년 동안 광주청의 과오납 환급에 따른 가산금(이자액)도 140억원에 달해 과오납 환급으로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양향자 의원은 "과오납에 따른 환급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수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납세자의 착오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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