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 3년간 150억원

[2021 국감]강기윤 의원 "2018년 이후 건보공단 기획조사 없어"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3년간 해외출국자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건으로 누수된 건보재정이 150억원에 달했지만 건보공단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건보료 부정수급 규모는 11만1053건·150억8000만원에 달했다.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측은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만 적발된 것일뿐 그동안 도용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기획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2018년 기획조사 이후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라며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과거 한 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다.

강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