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vs 자유'..민주노총 총파업 집회 두고 갑론을박

민주노총 총파업 D-2..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등 강행
농민단체·진보정당 "사회적 약자 목소리 대변" 지지
경영계 "총파업 철회"..대학생 단체 "민폐노총" 비판
경찰 "방역체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 강경대응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오는 20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규모 집회 개최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월부터 시행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앞두고 공동체의 안전과 집회의 자유라는 두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민주노총은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를 필두로 전국 총파업을 강행할 전망으로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한 경찰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농민단체 기자회견’에서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

18일 농민단체와 진보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오는 20일 민주노총의 총파업 지지 선언이 잇따라 나왔다.

8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동자와 민중이 앞장서 불평등의 고리를 끊어내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 함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도 적용되지 않는 노예 노동지대로 여전히 남아 있다”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정의당 등 5개 진보정당은 이날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 빈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경찰 당국이 민주노총의 집회신고를 모조리 금지 통고하며 무조건 불법화한 것은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조치임을 지적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노동자 파업은 헌법상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희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는 “집시법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지만 정부는 방역을 핑계로 기본적인 자유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진보정당 공동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사진=연합)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을 불법집회로 규정해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부겸 총리는 지난 15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총파업 철회’라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시도 총파업 관련 집회 10건 모두 금지하고,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즉시 고발하겠다고 했다.

경찰도 정부의 엄정 대처 기조에 화력을 더할 전망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인내와 노력 덕분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전환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대규모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공동체의 방역체계를 한순간에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행사가 금지된 서울 도심권 등에서의 대규모 불법집회에 대해서 가용 경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예정이다. 또 불법집회에 대해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할 계획이다.

경영계도 대규모 총파업에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민주노총은 고통분담에는 동참하지 않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사항을 주장하며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계획”이라며 “또다시 불법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를 또다시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민주노총은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회복 노력과 감염병 예방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한편 “정부는 불법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강성노조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MZ세대(20·30대)’ 공략을 위해 디지털 가상세계 ‘메타버스’에서 비대면으로 청년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가상공간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대신하는 아바타들은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불평등 아웃’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노력에도 오는 20일 전통적인 거리집회를 강행할 방침에 대학생 단체의 작심 비판이 이어졌다. 신전대협은 이날 전국 100여개 대학교 캠퍼스에 대자보를 붙이고 “민폐노총이 되어 버린 민주노총에게 고한다”며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이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고 목소리 높였다.

자영업연대가 신전대협에 전달한 ‘절대 자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편지에는 “11월 위드 코로나는 정부의 무능을 능가하는 높은 시민 의식과 수많은 의료진과 자영업자의 목숨을 건 희생으로 만들어낸 성과”라며 “이제 민주노총이란 자들이 총파업을 결의하며 국민의 삶을 인질로 협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1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신전대협과 자영업연대의 ‘민폐노총의 눈치 없는 총파업, 불평등 세상을 만든다!’, ‘절대 자영업은 선택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