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의한 교사 성희롱·성폭력, 교권침해 중 13% 차지

[2021 국감]강득구 의원, 교육활동 침해 현황 공개
교권침해 유형 중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12.7%

사진=강득구 의원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중 성희롱·성폭력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총 5760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에서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한 상황이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교사를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와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2018년 7.9%(180건), 2019년 9.4%(229건), 2020년 12.7%(137건)으로 매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성적 굴욕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례가 대다수다. 성폭력 범죄에는 강간·강제추행·공연음란·음란행위·불법촬영 등이 포함된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53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행위, 협박 등이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