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책임자는 나"..이은주 "시민박탈감"

[2021 국감]초과이익환수·분양가상한제·임대주택 3無 지적
"국감서 대장동 질의..참담한 심정"
李 "분양가 상한제 朴정부가 한 일"

[이데일리 박태진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사업의 책임자는 본인이 맞다고 인정하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책임감을 문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를 향해 “대장동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냐”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최종 책임자는 내가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대장동 위법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판명되지만 전방위적인 로비가 있었고 사업 당시부터 현재까지 비리로 점철된 사건”이라며 “성과는 내 공로고 불법은 모르는 일이고, 상상초월의 이익은 예측할 수 없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시민 박탈감에 대해 지휘자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업은 인허가권으로 민간사업에 부당이익을 안겨준 부패사업이라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장동으로 5000여억원 공공이익을 방패 삼고 있는데, 대장동에는 공익환수사업이라면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없다”면서 “초과이익환수가 없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또 임대주택이 6.71%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군이래 공익환수사업이라고 치적을 홍보하는데, 더이상 이런 방식의 공공개발은 안된다. 반성해야 한다”며 “도시개발을 하는 모든 지역이 투기장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공공개발 원칙을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질의를 해야 하는 심정이 참담하다. 불평등 굴레를 숙명처럼 안고 살아가는 부조리한 현실과 인류 생존이 걸린 기후 위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더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당 간 경쟁할 시간이 이렇게 허비되는 게 합당한지 자괴감이 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당연한 말씀”이라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것은 본인 아니라 이전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일이 벌어진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기해 공공개발을 포기시켰기 때문”이라며 “분양가 승인할 때 협의는 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가 시장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방해하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이냐는 것을 의원님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민간자본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하는 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또 아빠찬스로 곽상도 의원 아들은 50억원을 갖고, 누구는 서른 몇 살에 특별분양으로 8억원을 남기고, 이런 것들이 청년에 좌절을 준다는 것에 공감한다. 민간업자들이 개발이익을 갖지 못하도록,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