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정치입문에 성희롱까지.. 日 여성에게 정계란

강구열 2021. 10. 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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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남녀차별이 심한 국가로 유명하다.

하지만 후보자남녀균등법이 제정되고 처음 치러지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는 20%에도 못미쳐 법률 제정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정당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18.4%로 후보자남녀균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의 중의원 선거 때의 17.7%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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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사당 모습. 연합뉴스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남녀차별이 심한 국가로 유명하다. 지난 3월 세계경제포럼(WEF)이 내놓은 ‘2021 세계 성격차 보고’에 따르면 일본의 성평등 순위는 조사대상 156개국 중 119위로 한국(101위), 중국(104위)보다 상황이 안좋았다. 남녀 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정치는 대표적인 ‘남초 분야’. 이 때문에 일본은 2018년 ‘후보자남녀균등법’을 제정해 선거에 나서는 남녀 후보자의 수를 가능한 비슷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남녀균등법이 제정되고 처음 치러지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여성 후보자는 20%에도 못미쳐 법률 제정 이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의원 선거가 소선구제로 치러지기 시작한 1996년 이후 18개 선거구에서는 여성 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

1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7일 기준으로 정당 후보 중 여성의 비율은 18.4%로 후보자남녀균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7년의 중의원 선거 때의 17.7%와 비교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정당별로는 연립여당을 이루고 있는 자민당, 공명당이 평균에 한참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민당은 후보자 330명 중 9.7%를 여성으로 채웠고, 공명당은 7.5%에 불과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은 “응모하지 않은 한 뽑을 수가 없다”며 여성 지원자수 자체가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노다 세이코 전 간사장은 현직 의원을 후보로 우선 정하는 당규를 언급하며 “남성이 압도적으로 현직에 많다”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여성을 후보로 올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다 세이코 전 자민당 간사장. EPA연합뉴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8.3%로 자민당, 공명당보다는 나았고 사민당과 공산당이 각각 60%, 36.2%를 기록해 여성 비율이 높았다.

신문은 또 1996년부터 소선구비례대표제가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실시된 8번의 중의원 선거에서 단 한번도 여성이 입후보하지 않은 선거구가 18곳이라는 자체 조사결과도 보도했다. 전국 289개의 소선거구 중 여성이 한번도 입후보하지 못했던 곳은 군마3구, 도쿄 7, 18구, 오키나와 2, 4구 등 18곳이었다. 신문은 “후보자의 여성비율이 낮은 곳은 호쿠리쿠나 규수 등의 자민당 지지기반이 되는 지역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정계에 발을 들여놓기가 쉽지 않지만, 입문 이후에도 여성 정치인들은 선거과정에서 성차별적 발언과 신체 접촉을 포함한 성희롱에 시달리기도 한다. 요미우리신문이 소개한 지난 4월의 내각부 발표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지방의회 여성의원(1247명)의 57.6%가 이같은 피해를 경험했다. 가두 연설 중 악수한 손을 놓아주지 않거나 연락처나 주소 등을 묻는 이들이 있었고, SNS에 성적인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연인이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등을 묻는가 하면 상담을 빙자해 단 둘만의 만남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한 여성의원은 “불안하기는 해도 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딱잘라 거절하기가 힘들다”고 털어놨다. 도쿄도 의회의 한 여성은 저녁 모임에서 지역유력자에게 신체접촉을 당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선거에 이기기 위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내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를 호소해도 정치가에겐 이로울 게 없다고 생각해 참았다”고 토로했다. 신문은 “지금같은 상황에서 여성은 정치활동을 꺼려할 수 밖에 없다. 유권자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여성의원은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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