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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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촉구해온 언론 협업 5단체가 18일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언론 5단체는 여야가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특위'를 꾸려 정치권 안에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로 하자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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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가 발족한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언론계에서 각 4명씩 1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맡았다.
위원회는 발족 성명에서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민들은 찬성 혹은 반대란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며 “과연 언론 자유와 언론 피해 구제는 양립할수밖에 없는 것인가. 질문의 틀을 바꿔 그 답을 국회 밖에서 찾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또한 경험했다. 지금 필요한 건 적대가 아닌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 5단체는 여야가 ‘언론 미디어 제도 개선특위’를 꾸려 정치권 안에서 언론중재법을 논의하기로 하자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언론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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