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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둔 日 정치권, '현금 지급' 공약 러시.. "아동 100만 원" "저소득층 100만 원"

최진주 입력 2021. 10. 18. 16:33 수정 2021. 10. 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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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 총선을 앞둔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다수 야당은 지급 대상만 다를 뿐 '10만 엔'(약 103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한다며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엔씩 일괄 지급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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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당은 금액 밝히지 않고 "비정규직·여성 등 지원"
공명당 "아동에 10만 엔", 야당도 10만 엔 공약 러시
일본 수도 도쿄의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 18일 열린 총선 토론회에 참가한 에다노 유키오(왼쪽) 입헌민주당 대표, 기시다 후미오 총리 겸 집권 자민당 총재(중앙), 야마구치 나쓰오(오른쪽) 공명당 대표 등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내각 출범 4주 만인 지난 14일 중의원을 해산함에 따라 오는 31일 4년 만에 총선을 치른다. 도쿄 AFP=연합뉴스

오는 31일 총선을 앞둔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공약이 여야를 막론하고 잇따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다수 야당은 지급 대상만 다를 뿐 ‘10만 엔’(약 103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비정규직과 여성, 아이를 키우는 가정, 아동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금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반면 공명당은 "0세부터 고교 3학년까지" 일률적인 10만 엔 지급을 내세웠다. 아이를 다수 기르는 가정에서 더 혜택을 보게 된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저소득층에 연간 12만 엔(약 124만 원)”을 공약했고, 국민민주당은 “모두에게 10만 엔, 저소득층에는 10만 엔 더 주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일본공산당도 “중간층을 포함해 1인 10만 엔, 저소득자는 더 준다”고 약속했다. 야당의 경우 아베 신조 정권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총 10%까지 오른 소비세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5% 인하하거나 폐지한다는 공약도 들고나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를 지원한다며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엔씩 일괄 지급한 적 있다. 이번 총선이 끝난 후 현금 지급이 이뤄지면 두 번째가 된다.

총선에서 자민당마저 ‘분배’를 강조하고 현금 지급 공약이 잇따르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감염 방지 정책으로 관광, 소매, 외식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이들 업종에서 일하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일본의 20~40대 여성 자살자 수가 배 가까이 급증한 것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코로나19로 대거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활동하는 빈곤 지원 NPO(비영리민간단체)가 월 2회 실시하는 무료 도시락 제공 행사에는 지난달 412명이 모여 장사진을 이뤘다. 이 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봄만 해도 200명 정도가 왔지만 올해는 300명 선이 계속됐고 최근에는 아예 400명을 넘었다는 것이다. 현장에는 고령층뿐 아니라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은 젊은 층, 여성도 도시락을 받아 갔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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