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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대내외 리스크 부각..홍남기 "경제안보 적극 대응"

이명철 입력 2021. 10. 18. 16:49 수정 2021. 10. 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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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반도체 정보 공개 등 현안 논의
글로벌 인플레 우려 확산.."체감물가 안정화 노력 필요"
위드코로나로 경제 회복 관건..기재부 "민생 회복 위해 논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정부가 위드코로나를 통해 방역과 경제 상생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불거진 대내외 리스크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차질 여파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의 정보 공개를 요구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 우려는 경제 불안을 키우고 있다. 대내적으로 경제 회복의 양극화 등 해소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처음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경제안보회의)에서 “경제와 안보가 밀접히 결합된 글로벌 이슈가 많아져 국가적 차원에서 고도의 전략적 판단 필요성이 점증되고 있다”며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더 치밀한 대응전략·방안 마련을 통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 등 공급망 공급 차질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미국은 반도체를 무기로 반도체 기업들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부담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경제안보회의에서는 기업의 적시성 있는 대응을 지원하고 정보 제출 기한인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정부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특히 기업계와 소통 협력을 각별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 패권 경쟁 속 첨단 기술 확보·보호를 위해 핵심 기술 확보, 기술 안전망 구축, 국제 공조 등 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기술 확보 대책 마련과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며 “오늘 논의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하에 추가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 15일 정책점검회의에서 공급망 차질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을 경제 하방 리스크로 지목하기도 했다.

미국은 5%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이어오고 한국의 향후 1년간 물가 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확산을 막기 위해 서민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시장 수급 모니터링 강화와 적시 수입 확대 등 생활 물가 안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회복 과정에서 불균형 격차가 커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 15일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대면서비스업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경기 개선 여부가 관건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드코로나로 (전환한다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적 거리두기 재조정 여지가 있다”며 “지난 2년여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영업 기반이 상당히 붕괴한 만큼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장, 이일영 한신대 교수, 김기홍 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경제 민생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기본방향과 앞으로 분과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회복,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애로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한 뒤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일상 회복 과정에서 방역 조치와 의료대응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나갈지에 대해 (경제와 민생 관점에서)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이명철 (twom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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