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중기부 산하 기관 중 평균연봉 최저..개선 방안 마련 시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산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코로나19 이후 소진공의 업무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소진공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 등 융자사업과 4차례에 이르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직접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코로나19 직접대출은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대출 신청-심사-승인까지 직접 담당하면서, 기존 한 달가량 소요되던 대출 기간을 최대 5일로 대폭 줄일 수 있었다.

직접대출은 지역센터별 배치된 1~2인 이내의 전문 심사역을 통해 대출 심사와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매일 1,000여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위해 공단 센터를 찾아 길게 줄을 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소진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후, 지역센터 전 직원과 대전 공단 본부 인력의 50% 이상을 두 달 이상 전국 각 지역으로 파견하여 대출을 실시하였다. 덕분에 두 달 간 약 2.9조원의 단비와 같은 코로나19 관련 정책자금을 집행할 수 있었다.

직접대출이 마무리되기가 무섭게 소진공은 작년 9월 시작된 3.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시작으로, 작년 말 버팀목자금 4.1조원, 올해 초 버팀목자금 플러스 6.7조원, 현재 희망회복자금 4.2조원까지 연달아 집행하고 있다.

소진공은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50여명 남짓한 본부 직원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이번에는 지역본부, 지역센터에서 본부로 파견을 오며 인력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약 300만개(버팀목자금 플러스 기준) 업체가 넘는 지원대상 업체를 대응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는 월 10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등으로 이어졌다. 결국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공단본부로 파견 온 한 직원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쓰러져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과로가 원인으로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치료 중인 직원도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진공 임직원의 전체 평균연봉(2020년 기준)은 중기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중 최하위이다.

(이 위치에 101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 삽입 요청드립니다)

게다가 소진공의 인건비 부족으로 초과근무 수당은 최대 19시간까지만 지급되고 있다. 나머지는 보상휴가로 대체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응 업무로 보상휴가를 활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소진공의 이러한 사태는 올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서도 지적되었다.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소진공이 중기부 산하기관 11곳 중 처우수준이 꼴지이고,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연봉은 절반 수준”이라며 “중기부가 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기재부와 협상에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지적했고,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도 “소진공이 작년과 올해 업무 압박이 심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학영 산자중기위 위원장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소진공 직원 급여체계가 가장 낮은데, 이유가 궁금하고 보완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고 했다.

소진공은 재난지원금, 긴급대출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인건비 부족으로 신규채용이 아니라 같은 본부 사업부서의 인력이동, 지역본부 및 센터의 본부 인력파견 같은 형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보니 소진공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 사업부서와 지역 소상공인의 전담 창구인 지역본부·센터의 남은 인력들이 긴급지원을 위해 떠난 직원들의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소진공 전체적으로 과도한 업무강도에 시달리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고강도의 업무가 연이어지며 소진공 직원의 절반 가까이가 ‘스트레스 고 위험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더불어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업무 스트레스 수준 진단 결과에서도 코로나19 피해 지원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다’는 답변이 작년에 비해 3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은 이번 달 27일부터 시작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준비에 한창이다. 최초로 진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지만,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희망회복자금과 공단 본연의 사업도 있다 보니, 손실보상 담당 직원은 20명 남짓에 불과하다. 이들 역시 소상공인이 불편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야근과 주말출근도 마다 않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최초의 현금 지원, 신청 당일 입금되는 유례없는 처리 속도로 찬사를 받았지만, 그 뒤에는 소진공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소진공은 불과 800여명 남짓한 인력으로 우리나라 644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더욱 체계적인 대응과 소상공인의 성장·육성을 위해서는 소진공 직원들의 인건비 개선 등 처우개선과 인력보강이 시급하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