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인하 초읽기..카드노조 '투쟁' 선포

카드수수료 인하 임박
카드업계 "매출 발생할수록 적자" 반발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덜 받아" 특혜 논란 제기

18일 이데일리TV 뉴스 방송

<앵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또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카드사 노동조합은 수수료 인하 반대 행동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지난 14일 주요 카드사 CEO들을 소집해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카드 결제 모든 과정에 드는 원가를 뜻하는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자리였습니다.

전례에 비춰볼 때 수수료 인하 발표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실제 금융당국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12년간 총 13차례 수수료율을 인하했는데 이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 소상공인 우대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 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신용판매 결제부문이 적자상태이고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빅테크 기업들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수단을 앞세워 온·오프라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데 카드사와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규제를 덜 받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입장입니다. 실제 주요 빅테크들에겐 카드수수료의 1.6배에서 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드사 노조는 오늘 금융위원회 앞에서 수수료 인하 반대 투쟁에 나섰습니다.

[인터뷰-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

“10만명이 넘던 카드모집인이 8500명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현대카드는 수수료 인하로 500여명을 구조조정시켰습니다. 지난해부터 약 330개의 혜자카드가 단종됐는데요. 이는 일반서민들이 애용하는 서비스 카드로 피해는 일반 서민들이 받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지난 12년간 카드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은 인력을 줄이고, 투자를 중단했습니다. 또 무이자할부 중단 등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등 소비자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틴댕)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혜가 한쪽으로만 치우지지 않도록 균형감 있는 정책이 필요해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혜입니다.

이지혜 (jhlee2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