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시·군·구 89곳 첫 지정..매년 1조 기금 투입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기초 지자체들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연간 1조 원을 투입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나섭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는 89곳으로, 전남이 강진군, 고흥군 등 16곳, 경북이 고령군, 군위군 등 16곳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강원 지역은 고성군, 삼척시 등 12곳, 경남은 거창군, 남해군 등 11곳이 선정됐고, 전북은 고창군, 김제시 등 10곳, 충남은 공주시, 논산시 등 9곳, 충북은 괴산군 등 6곳이 지정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지역 가평군과 연천군, 인천 지역 강화군과 옹진군이 지정됐고,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자치구도 5곳 지정됐습니다.

행안부는 전문 연구기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 청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해 지역 지정에 활용했습니다.

정부는 인구 이동이 주로 군에서 거점 도시로, 다시 대도시나 수도권으로 가는 구조라며, 연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입해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자체 스스로 인구 감소 원인을 진단하고 인구 활력 계획을 세우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특례를 부여해 제도적으로 지원합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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