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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일방적 결정 유감..비용 추계도 공개 안하나"

한우람 입력 2021. 10. 18. 17:42 수정 2021. 10. 1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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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전경련, 비판 쏟아내

◆ 정부 탈탄소 가속페달 ◆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18일 '2050 탄소중립' 최종 시나리오를 기존보다 더욱 강화해 발표하자 재계에서는 탄식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205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자는 방향성에 대해선 산업계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2030년에 기존 목표인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하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를 제시한 데 대해 "어쩌란 말이냐"면서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탄중위 출범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며 "목표 실현을 위해 필요한 비용 추계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경제계 등에서 2030년까지 우리나라 산업생산은 지속적으로 늘고 우리 산업의 에너지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추가로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했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탄소저감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업이 오롯이 부담하기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지원도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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