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병철 의원, 윤석열 후보자 자가당착에 송곳 질문 '눈길'

소병철 국회의원이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검찰비판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등을 지적하며 윤 후보자의 자가당착에 대해 송곳 질의를 펴 눈길을 끌었다. /소병철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 갑)은 18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의 검찰비판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등을 들어 윤 후보자의 자가당착에 대해 송곳 질의를 폈다.

소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 사직 후 검찰 수사에 대해 극단적인 비판을 하는 것은 검찰 구성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조직의 명예를 걸고 '전임 총장은 본인의 잘못부터 사과해야 한다'는 점을 단호하게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의 이같은 지적은 최근 윤 후보자가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고 있다', '검찰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부실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연일 공개적인 비난을 하고 있고 17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직무유기˙직권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윤 후보자에 대한 우회적인 공격인 셈이다.

소 의원은 "한창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후배검사들에게 조언과 충고가 아니라, 조직을 범죄집단이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은 후배 검사와 검찰 구성원에 대한 배신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소 의원은 이어 "현재 토건비리 사건의 뿌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수사인력이 133명으로 사상 최대규모였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대대적 사건이었는데, 당시 주임검사 윤석열이 부실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소 의원은 "국민혈세 27조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도 약 40%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면서 "당시 오죽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추가적인) 수사의뢰를 했겠는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득액 50억 이상이면 최장 무기징역으로 공소시효 15년에 해당된다"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부산저축은행사건도) 수사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고 "이번 수사를 통해 (윤 후보자가) 부실수사를 했는지 고의˙은폐를 하였는지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 의원은 "윤 후보자가 검찰을 자꾸 비난하는데,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가족들은 참을 수 없다, 오히려 본인의 잘못을 사과하고 나부터 수사하라’고 건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긍하며 "마음은 그렇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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