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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상반기 전자감독 직원 88명 증원 예정

하상렬 입력 2021. 10. 1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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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의 전자감독 보호관찰 시스템에 대한 '부실 관리'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인력' 문제 해결에 나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전자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기존 인력 78명을 재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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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도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의 전자감독 보호관찰 시스템에 대한 ‘부실 관리’ 지적이 이어진 가운데, 법무부가 해결책 중 하나로 꼽히는 ‘인력’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연합뉴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자감독 보호관찰 인력 88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그간 보호관찰 시스템의 ‘사각지대’는 부족한 인력 탓이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는 4847명인 데 비해 이들을 관리할 인력은 고작 281명에 불과하다. 1명의 보호관찰관이 평균 17.3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법무부는 지난 13일부터 전자감독 강화의 일환으로 서울·부산 등 13개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기존 인력 78명을 재배치하기도 했다. 신속수사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여부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항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조사·현행범 체포 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무부는 신속수사팀 운영 전에는 전자감독 전담 직원이 준수 사항 위반 사건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수사 업무와 지도감독 업무를 병행해 관리해 왔던 터라, 수사 업무 수행으로 인한 지도·감독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감독 보호 관찰 인력 88명 증원과 더불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신속수사팀 인력을 증원해 현재 13개에서 전국적으로 운영을 확대해 전자감독 준수 사항 위반에 즉각적이고 엄정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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