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안군 '이장 겸직 금지 조치' 부당하지 않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태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규정한 겸직 금지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겸직 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직 겸직 금지는 태안군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처분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규정한 겸직 금지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태안군은 어촌계장을 겸하고 있던 한 이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전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겸직 금지 조항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장직 겸직 금지는 태안군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정착을 위해 마련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처분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장 직선제의 정당성을 사법기관이 뒷받침해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