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도 수사범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 필요"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을 두고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지난 14일 기각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로 수사에 참여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마무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관련 기록을 검토해 수사하겠다. 제기된 의혹을 모두 수사범위 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화천대유 등의 종잣돈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자금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도 비슷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총장은 “김만배씨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석연치 않다. 영장 재청구 의지가 확고한가”라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는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한 ‘부사가 부실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 아닌가’라는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의 질의에는 “저희 기준으로 그 정도(수사)면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아쉽다. 법원에서 소명이 부족하다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성남시청 압수수색 때 시장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빠진 이유를 묻는 말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장소까지 대검이 보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또다른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가 피의자로 입건됐는지를 묻는 조수진 의원 질문에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 아직 정식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입국한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남 변호사가 들어왔으니 수사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말을 아꼈다.

김 총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경이 엇박자를 보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3일 검·경이 유 전 본부장 지인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서 수원지검에 영장 신청이 들어왔고, 서울중앙지검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35분 정도 경찰이 더 빨랐다. 경찰에선 휴대전화 말고 다른 압수수색 영장도 3시간 뒤에 다시 같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출국금지 대상을 묻는 말에는 “처음에 4명이었고 현재는 6명”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총장에 임명되기에 앞서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들어 대장동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는 “회피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검토됐다”며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은 것은 지역 봉사 차원이었다. 이 사건(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일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대검 국감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를 집중적으로 저격하고 나섰다.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이재명 경기지사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서자, 여당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의혹 등을 거론하며 역공을 이어갔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