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종전선언과 군사변동 연계 안 해"..핵무장 반대(종합2보)

기사내용 요약
"미군 지위, 평화협정 시 정리될 것"
"이중 기준 문제, 일방 설정 안 돼"
종전선언엔…"평화 향한 신뢰 조치"
"정부, 핵무장 과거부터 일관 반대"
"北백신 협력, 여력 확보 단계 도달"
대북 외교 주문 "독자 추진 영역要"
北대선 개입, 통일부 폐지론 반박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종전선언 추진 과정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가능성 등에 대해 "미군 지위 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시점에 최종적으로 정리될 것"이라며 연계 가능성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이 관계 개선 선결 조건으로 언급한 '이중 태도'와 관련해 "일방적 기준이 설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18일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종전선언 단계에서 훈련 문제가 얘기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평화협정, 이런 것들이 체결되는 시점에서 미군 지위 문제 등이 최종 정리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과 군사 현상 변동 문제는 연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태도, 적대 정책 철회 등 북한 측 요구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의에 "이중 기준의 문제들은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남북 간 합의됐던 내용들을 명시적으로, 우리가 명시적인 합의 내용을 어떻게 지켜가며 그 합의 정신을 어떻게 존중해 나갈지 이런 것들이 기준일 것"이라고 했다.

또 "특히 군사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의 연장선에서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개최해 추가적으로 남은 기준을 합의하면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에서는 자위력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자주 국방과 관련된 발전 과정들이 있다"며 "군사회담 등에서 좀 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종전선언 추진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촉진, 협상 입구로서의 기능이지 핵 문제를 그대로 용인한 상태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종전선언 의미 중 하나로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으로도 남북미가 적대와 대결 의지를 내려놓고 평화를 향한 신뢰 조치"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종전선언과 대북 제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과정들을 동시적으로 상응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만한다고 생각한다"며 "평화를 향한 최소한의 신뢰 형성에 유용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아울러 종전선언과 관련 통일부 역할에 대해선 "중요한 일반 사업 과제로 가져가고 있다"고 했다. 또 "통일부 전체가 태스크포스(TF)라고 보셔도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과거부터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가져 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북한 핵무장에 사후적 정당성을 부여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제재 등 파장을 일으켜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을 개발할 때의 실익, 일종의 비용 대비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중국 영향력 지적에는 한반도 평화 문제 영역에서 협력할 전략적 가치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포기했다는 말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국제적 규범, 가치를 존중하고 평화를 통해 실질적 인권 증진, 개선을 이루려 한다"고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지만, 종전선언용이냐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의사를 밝히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천적으로 계획화돼 추진하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이 장관은 대북 백신 협력과 관련해 "여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좀 더 지나서 시점과 여건이 조성되면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우선 그는 "보건 방역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 공동으로 인도주의 협력을 추진하는 계획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협력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공감대가 있고 우리가 여력 확보 단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보니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8. photo@newsis.com

그러면서도 "다른 한 측면에서는 수용하는 북측 의사도 꽤 중요하다. 백신 수량, 종류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의도 진행돼야 하니 그런 부분들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입장은 원칙적으로 백신 협력과 관련해 모든 나라에서 열려 있었으니 이 점에 대해 다른 큰 이견은 없지 않을까 싶다"며 향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북 대응과 관련한 외교부와 별도의 접근 필요성에 대해선 "독립적,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역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차원 독자적 한미 협의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 장관은 "외교부와 협업할 것은 협업할 것"이라면서도 독립, 독자 영역이 있다고 언급했고 "언제 한 번쯤은 외교부와 통일부 간 그런 문제와 관련해 정리는 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특히 미국하고 협의 채널 영역도 단일화 할 부분은 하겠지만, 통일부 독자 영역들도 구축하는 과정을 진척 중"이라며 "더 많은 영역에서 더 많은 나라를 상대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나가보겠다"고 밝혔다.

통일외교 전담기구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통일부는 외교를 전담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푸는 것이 우선적인 정체성에 해당한다"면서도 관련 논의 시 뒷받침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한편 이 장관은 북한이 선전매체 등을 통해 내놓는 주장이 대선 개입에 해당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지 않는다"고 부정했으며 "우리 국민의 주권적 판단이 이번 대선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 "그런 견해들이 일부에서 나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유지에 찬성 의견이 많다는 점도 외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 국감에서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정보보호와 실질적 삶의 질 향상, 이산가족 상봉 시급성과 화상 체계를 통한 실행 필요성, 만수대 창작사 작품 전시 문제 등 언급이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