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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지는 檢 '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김오수 "지켜봐 달라" 말뿐(종합)

남궁민관 입력 2021. 10. 18. 19:22 수정 2021. 10. 1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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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중앙지검 이어 대검 국감도 '대장동'
김만배 구속 실패·부실 압색 이어 警과 불협화음까지
성남시 고문변호사 논란 "억울하다"면서도 명쾌한 의지 표명 없어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헛발질이 점입가경으로 향하고 있다. ‘몸통’으로 지목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 실패로 수사에 차질을 빚는가 하면, 성남시청에 등에 대한 뒷북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 의지에 대한 대한 의구심을 날로 키우고 있는 것. 하지만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서 “죽어라 하고 있다.” “밤낮없이 하고 있다.” “지켜봐 달라”며 원론적인 대답만 되풀이하며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최근 전 국민적 공분을 산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에 방점이 찍혔다. 지난 12일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철저한 수사” 약속이 있었지만, 그 사이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에 새로운 의혹들이 더해지면서 이날 김 총장은 더욱 수세에 몰렸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유 전 본부장 압수 수색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에 대한 보도를 ‘가짜 뉴스’라며 거짓 해명까지 내놔 논란을 낳았다.

서울중앙지검 국감 직후인 지난 14일엔 김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와 성급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철저한 수사 지시가 나온 지 불과 3시간여 만에 김 씨에 대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별다른 추가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채,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만 앞세우다가 녹취를 틀지도 못하고 제지당하는 등 헛발질을 하면서 결국 김 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해 로비 의혹으로본격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검찰은 14일 늦은 밤 김 씨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다음 날인 15일 오전 성남시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9일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지 보름이 지나서였다. 성남시청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 과정 전반과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해 애초부터 증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된 곳이었다. 김 씨 구속영장 기각으로 체면을 구긴 검찰이 이를 만회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더욱이 성남시청 압수수색 대상에서 정작 시장실과 비서실이 빠지면서 늑장 논란에 더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졌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지난 13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수원지검은 이를 다음날인 14일에서야 법원에 청구했다. 그 사이 전담수사팀은 13일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4일 영장을 발부 받아 15일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때문에 ‘새치기’ 논란도 불거졌다.

또 이번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이 지사의 중앙대 법대 후배인 신성식 지검장이 있는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하며 의심을 샀고, 전담수사팀 핵심 일원으로 평가되는 ‘특수통’ 김익수 부부장 검사를 다른 사건 수사 업무와 겸임시키며 사실상 배제했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 중 ‘새치기’ 논란과 관련해선 협력 수사를 강조한 검·경 간에 불협 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관련해 일선에서 많은 애로 사항을 호소하고 있어 검찰 측에 원활한 협의를 요청했다”며 내심 검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숱한 논란들 속에 이날 국감에서는 김 총장의 수사 의지를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김 총장은 사실상 굳게 입을 다물었다. 김 총장은 자신의 성남시 고문변호사 활동 경력과 관련해선 “억울하다”며 속내까지 털어놨지만,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성남시청 시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 등에 대해선 “수사팀이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 대답만을 내놨다. 이 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원지검 재배당에 대해선 오히려 “대장동 의혹이 생각보다 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에 여력이 없어 효율성을 위해 수원지검에서 수사하는 게 맞다”며 현재 부실 수사 논란과 다소 배치되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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