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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넷플릭스, 한국에서만 무임승차? 문 대통령도 나섰다

김혜민 기자 입력 2021. 10. 19. 09:24 수정 2021. 10. 1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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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9일)도 김혜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분쟁 이게 오래전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다면서요?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직접, 또 처음 언급을 했기 때문인데요, 어제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 자리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 문제를 챙겨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에 250억 원을 투자해서 1조 원 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여기에 힘입어서 넷플릭스 시가총액이 무려 24조 원이나 상승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렇게 한국 콘텐츠를 통해 이렇게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도, 한국에서 망을 사용하는 대가는 아직 내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논란이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앵커>

그럼 먼저 망 사용료, 이게 딱 들었을 때 대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망 사용료가 뭔지, 그리고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자>

보통 인터넷을 할 때 인터넷망을 사용하잖아요, 사용자들이 용량이 큰 동영상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 통신사는 '망'을 늘려야 하는데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데이터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신사들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늘리면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니까 인터넷 사용자도 편하지만,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는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업체들도 편익을 함께 누리겠죠.

실제로 넷플릭스에 인기 드라마가 올라오는 이 시점에 트래픽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과 비교하면 올해 9월에 무려 24배로 늘었습니다. 오징어게임이 공개되기 전이니까 지금은 더 늘었겠죠.

또 넷플릭스가 KT 망에서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오징어게임 공개 전후로 비교를 해봤을 때 유·무선 인터넷, 그리고 IPTV를 포함해서 40% 가까이나 뛰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망을 까는 데 투자를 해서 망을 까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그러면 그런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그 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라 이런 얘기군요. 그런데 이미 SK브로드밴드랑 넷플릭스가 법적 분쟁을 하면서 이제 재판까지 갔잖아요. 이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앞서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데이터 전송량이 많은 다른 업체들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넷플릭스도 이걸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중재를 거부하고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걸 확인해달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넘게 법정 다툼이 이어진 끝에 최근에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넷플릭스가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해서 지금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SK브로드밴드는 지난달에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도 제기했습니다.

재판 결과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넷플릭스가 1심의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넷플릭스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망 사용료 못 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망 사용료 못 내겠다 그러고 있는 겁니까?

<기자>

그게 궁금한데요,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내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의 오렌지,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 등의 통신사에 넷플릭스와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연간 지불하는 망 사용료 1천억 원이 넘고요. 왓챠나 아프리카TV 같은 업체들까지 모두 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만 무임승차를 한다." 이런 비난을 받는 이유겠죠.

여기에다가 조만간 국내에 정식 진출하는 디즈니 플러스도 간접 방식으로 망 사용료를 내겠다고 밝혔거든요.

앞으로 넷플릭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망 사용료를 강제하는 규정은 사실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분쟁을 살펴보라고 했으니까 조만간 망 사용료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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