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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박완수 "'돈뭉치 논란' 김용판 혼자서 준비.. 당이나 동료 의원들도 몰랐다"

MBC라디오 입력 2021. 10.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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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
- 이재명, 질의에 핵심 답변 없이 야당 책임만
- 국감장에서 낄낄거리다니.. 피감자 태도 아니다
- 박철민 SNS 사진 논란? 업로드 시점으로 단정 짓기 어려워
- 돈 가져간 사람이 범인? 수익 잘못 배분한 것도 범죄
- 손해 보증, 초과이익 환수와 연계? 사익을 우선한 증거
- 남욱 "그분은 이재명 아니다"? 특정인 구하기식 수사 의심
- 수익 배분 문제, 국토위 국감서 제대로 답변 받아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어제 열었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연장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다 한 이야기도 있을 것 같고 어제 진행된 국감에 대한 여야의 자체평가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이야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행안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완수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의원님. 어제 성과가 있었다고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완수 > 어제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고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이 의원들은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했고 또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각자 다른 이야기를 한 거죠.

☏ 진행자 > 어제 당에서 이재명 지사 답변 태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모독이란 논평까지 내놨던데 그렇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완수 > 이재명 도지사가 의원들 질의에 대해서 제대로 핵심적인 답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어제 답변 과정에 국민의힘의 책임이다 하는 이야기를 수십 번을 했습니다. 무조건 잘못된 것은 국민의힘 책임이고 잘한 것은 본인이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어제 김용판 의원이 국제마피아 조직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굉장히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 비췄는데 그것은 국정감사장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할 태도가 아니죠. 피감자로서.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그 말씀 꺼내셨으니까 지금 김용판 의원이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돈뭉치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2018년 11월에 박철민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번 돈이라고 자랑하면서 올린 사진인 게 나왔잖아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완수 > 거기까지 확인 안 해봤는데 제가 볼 때는 페이스북에 올린 날짜는 2018년 11월이죠. 그런데 그 사진을 찍은 시간은 그것보다 이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진에 대한 날짜는 나오지 않은 거죠.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 시절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박완수 > 그렇죠. 그렇죠.

☏ 진행자 >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올린 시점을 가지고 다른 거다 이렇게 단정내릴 수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 박완수 > 맞습니다. 그렇죠. 사진은 과거에 찍어놨다가 페이스북은 뒤에 올릴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 진행자 >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한테 제공한 돈이라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올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런 사진을.

☏ 박완수 > 그분이 제가 듣기에 최근에 과거에는 가깝게 연결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구치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모든 관계를 정말 진실을 밝히고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제가 그 분하고 직접 연결되거나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 진행자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어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난 다음에 박철민 씨 부친이 친박연대 공천 받아서 출마한 적도 있고 이런 전력이 거론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완수 >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용판 의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주인공은 물론 김용판 의원이긴 합니다만 같은 당 소속 행안위 의원들도 혹시 조폭과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 박완수 > 김용판 의원이 혼자서 자료를 준비해서 어제 질의 과정에서 질의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내용을 공유하거나 국민의힘 당에서 내용을 알고 있었거나 사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밝혀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전에 공유한 건 아니다.

☏ 박완수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아무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캐고자 했던 것은 그분이 이재명 지사냐 아니냐 바로 이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 박완수 > 저희들이 캐고자 했던 것은 첫째는 설계가 우리가 보통 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범인이라고 하지만 돈을 가져간 사람도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범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그렇게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이익을 몰아주도록 도대체 그 틀을 누가 짰느냐 설계를 누가 했느냐 이거거든요. 대장동 설계자는 이재명 지사 본인 이야기대로 본인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실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시장은 사업지정권자고 인허가권자이고 주요 사업계획 접근자이기 때문에 조건을 자기가 달았다고 하지만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는 조건을 단 거죠. 예를 들면 5필지 화천대유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해서 4500억 수익을 만들어줬고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해서 모든 이익을 몰아줬는데 초과이익 환수 규정도 어제 제가 질의를 해서 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7시간 만에 삭제했느냐 하니까 이재명 지사께서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삭제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팩트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초과이익 환수 규정이 대체 과정이 있었던 걸 이재명 도지사가 알았다는 이야기고, 알았는데도 실무자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재명 도지사께서 다시 해명해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분이 범인이다 하는 것도 물론 옳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최초 설계 또 이걸 화천대유에 몰아주게 설계한 그것이 가장 주요한 문제라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문답 과정을 저도 TV를 통해서 바로 봤었는데 이재명 지사 답변 취지는 정액으로 환수하기로 했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이었던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답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박완수 > 초과이익 환수는 우리가 도시개발 과정에 거의 대부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지개발촉진법에는 6% 이내로 이익을 갖다 제한하고 있고 도시개발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만 민간에게 이렇게 도시개발허가를 해줄 때는 환수규정을 대부분 넣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안 넣음으로 인해서 이재명 도지사께서 답변한 것은 그럼 손해를 봤을 때 사업자의 손해를 누가 보증해줄 것이냐 이 부분을 자꾸 초과이익 환수 규정에 대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요즘은 민간사업자에게 자치단체장들이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해줄 때 사업자의 손해 부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자가 제안할 때는 이익을 생각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손해 부분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고려했다는 것은 결국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했다는 증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바로 그 대목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박완수 > 그렇죠. 추가 해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난 직후 JTBC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느냐 하면 어제 귀국해서 체포되던 남욱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그분은 이재명 지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내놨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의원님.

☏ 박완수 > 최근 검찰이나 경찰 수사가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하고 수사 의지가 약한 것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FIU로부터 경찰도 자기들 자금 흐름에 수상한 점을 통보 4월에 받아서 여태까지 뭉개고 있는 상황이고 강제수사는 경찰이 지금 하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압류도 수색도 안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내가 볼 때는 아주 형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검찰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을 보면 김만배 씨 그 구속도 소명이 제대로 안 돼서 영장이 반려됐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면 다른 부분은 밖으로 안 나와요.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분이 이재명이다 아니다 하는 이야기만 흘러나오죠. 중앙지검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번복은 했지만 초기에 그분은 정치인이 아니다 라는 뉘앙스로 이렇게 답변했고 지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는 그분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귀국하자마자 그분은 이재명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큰 흐름을 만들어놓고 특정인 구하기 식으로 가는 수사가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 진행자 > 어제 나왔던 보도는 검찰발이 아니라 JTBC 기자가 귀국 비행기에 동승을 해서 동행취재 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다, 이 점은 말씀드리겠고요.

☏ 박완수 > 검찰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귀국해서 이야기하고 귀국 전에 이야기가 달라졌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행안위 경기도 국감 더 이상 없고 내일 국토위 국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토위 동료 의원에게 행안위 국감을 받아서 이건 꼭 물어보라 만약에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점을 꼽고 싶으십니까?

☏ 박완수 > 저희들이 어제 다 짚을 건 다 짚었어요. 단지 이재명 도지사가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엉뚱한 동문서답 식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우리 국토위가 국감 하게 되면 지금 나왔던 사안들에 대해서 이익을 몰아준 과정에서 결국은 핵심은 그 대장동 개발 결과적으로 나온 수익을 배분하는 것은 수사하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름의 흐름에 대해서. 문제는 이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초기 구상단계부터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이재명 도지사의 책임이 뭐냐 이것이 핵심이고 그것을 어제 다 짚었어요. 다 짚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께서 제대로 답변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재명 도지사에게 제대로 질의해서 답변을 얻어내는 그것이 내일 국토위의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완수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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