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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단순 폭행사건..알고보니 장애인 상습착취

장우성 입력 2021. 10. 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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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적극적인 대처 결과 사회적 약자 상습착취 범죄로 드러났다.

신준호 인천지검 부장검사와 김영준 검사는 동년배 친구 사이 단순 폭행 사건을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 착취한 사건으로 밝혀내고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직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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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적극적인 대처 결과 사회적 약자 상습착취 범죄로 드러났다./더팩트 DB

대검, 9월 형사부 우수사례 7건 선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친구 사이 단순 폭행으로 송치된 사건이 검찰의 적극적인 대처 결과 사회적 약자 상습착취 범죄로 드러났다.

대검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한 '9월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를 7건 선정해 19일 발표했다.

신준호 인천지검 부장검사와 김영준 검사는 동년배 친구 사이 단순 폭행 사건을 지적 장애인을 상습적 착취한 사건으로 밝혀내고 공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직구속했다.

신 부장검사와 사건을 송치받고 피해자가 언어가 미숙한 나머지 피해사실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 정황을 발견했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한 결과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폭행해 명의 도용 계좌를 개설, 300만원을 대출받아 갈취한 범죄를 확인했다.

검경 수사협력이 개가를 올린 사례도 선정됐다.

곽영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와 정정화 검사는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사들여 시세차익 100억원을 얻은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경찰과의 핫라인을 통해 수사상황을 긴밀히 협의하고 검사가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여해 구속을 이끌어냈다. 기소 전 보전명령을 청구해 골프연습장을 몰수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에게 디스크 수술, 수술 부위 절개·봉합을 전담시키는 등 10회에 걸쳐 6480만원을 갈취한 의사들의 범죄도 검경 수사협력으로 밝혀졌다. 이장우 인천지검 부장검사와 서지원·손성훈 검사는 수사 착수 당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의했고 법리 검토와 판례 제공 등으로 의사 3명, 간호조무사 3명을 구속했다.

20여년간 미제 상태였던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범인을 살인죄로 구속기소한 이동언 제주지검 부장검사, 김효진·이환우 검사도 검경 수사협력 우수사례로 꼽혔다.

또 △'깡통' 부동산을 담보로 9억원을 편취한 사범을 직구속 기소한 김종철 광주지검 부장검사 △지병을 핑계로 경찰 조사에 불출석한 35억원 사기범을 직구속한 이일규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최혜경 검사 △40억원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편취 사건 주범을 기소한 신종곤 창원지검 부장검사·류경환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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