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여전히 '안갯속'.."선진화 시급"

전경련 "대기업의 중고차 진출 허용해야"
중고차업계,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원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 "신중한 접근 필요"
정부 방관에 소비자 피해·사업자간 갈등↑

<앵커>

올해 들어 중고차 매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 완성차업계와 중고차업계간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성주원 기잡니다.

<기자>

2018년식 현대차 팰리세이드 디젤 모델 중고차입니다. 현재 중고차 매매시장에 올라와있는 가격은 3800만원 수준입니다. 연초 대비 10% 이상 뛰었습니다.

중고차 몸값 상승은 제조사와 차종 상관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 따라 신차 출고가 잇따라 지연된 결과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을 허용해야 중고차 품질은 물론, 가격 문제까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류성원 팀장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

“선진국과 같이 완성차업체의 시장 진출이 허용될 경우 중고차의 성능과 품질문제, 허위매물 등 지속되고 있는 소비자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 문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초 중고차 판매 소상공인 단체들은 중고차판매업에 대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업계는 종사자들의 수익이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감 증언] 안병열 조합장 / 서울특별시자동차매매사업조합(지난 7일)

“다수의 매매 사원이 최저임금 이하 수준의 벌이가 되다 보니 저녁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토바이 배달 등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된 상담건수 가운데 중고차 중개·매매 관련은 1만8027건. 스마트폰, 정수기 대여, 점퍼·재킷류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중고차 매매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기업 진입 규제가 결국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진다는 완성차업계의 주장과 열악한 현실에 처해있는 중고차 매매 종사자들의 생계를 보호해달라는 중고차업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성주원입니다.

성주원 (sjw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