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이익 1.8조 중 환수는 10%..특검해야"
대장동 개발 이익이 모두 1조 8천억 원에 달하고, 성남시가 회수한 이익은 10%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9일) 서울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자체 조사 결과 대장동 택지 매각 추정 이익은 7천243억 원, 아파트 분양 추정 수익은 1조 968억 원으로 전체 수익이 1조8,211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성남시가 환수한 건 10%에 불과한 천830억 원이라며 민간에 전체 개발이익의 90%를 안겨준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결과는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서 성남도시공사의 배당금이 일부 임대주택용지의 공급가액인 1,822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실련은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강제 수용한 공공 택지 토지는 팔지 않고 아파트 등 건물만 분양했다면 공공자산 4조5천억 원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갔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대장동 아파트 전체 시세 7조4천억 원에서 평당 7백만 원으로 계산한 건물값 1조4천억 원과 이재명 후보자 캠프 측이 밝힌 개발 사업비 1조5천억 원을 제외하면 토지 비용 4조5천억 원이 공공 환수됐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실련은 성남시가 공권력을 동원해 김만배 씨 등 개인에게 8천5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몰아준 토건 비리 사업이 대장동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국회가 특검을 도입해 부패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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