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우선권 준 로또판매점, 열 중 네곳 일반인이 운영

[국감브리핑] 전국 복권판매점 43.3% 일반인·법인 운영
김영진 의원 "일반인 판매권, 취약계층에게 돌려줘야"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전국의 로또 판매점 10곳 중 4곳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인과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판매권을 주기로 한 당초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취약계층인 우선계약대상자가 운영하는 복권 판매점 수는 전체 7398곳 중 4193곳(56.7%)이다. 나머지(43.3%)는 일반인과 법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복권 사업 시행 초기엔 일반인과 법인도 복권 판매권을 가질 수 있었지만 2004년부터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자립 지원'을 이유로 복권 판매권이 먼저 부여되기 시작됐다.

현재까지 남아 있는 일반인·법인 복권 판매업자는 2004년 이전에 사업권을 얻은 경우다. 법인 판매점은 2021년 말까지 계약이 일괄 종료될 예정이나 일반인 판매업자는 일괄 정리하기가 어려워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기회만 축소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영진 의원은 "엄청난 수익을 걷어가는 일반인 판매점에 대해 1년 단위의 재계약 규정에 따라 판매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기재부는 복권기금의 확충만을 위해 이를 방치하고 있다"며 "일반인 판매권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