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연합사령관 "北 신형 SLBM, '우리는 못할 게 없다'는 메시지"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재단 초잔 간담회에서 연설하고 있다./뉴시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20일 전날 북한이 신형 ‘이스칸데르 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은 ‘내가 못할 게 뭐냐’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다”며 “북한 SLBM 능력은 한미동맹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한미동맹도 이에 맞춰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회장 정승조)과 주한미군전우회(회장 빈센트 브룩스·코리아챕터 회장 이서영)가 서울 중구 밀레니험힐튼 호텔에서 주최한 조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능력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이렇게 무책임한 국가가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가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방과학원은 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며 “측면기동 및 활공 도약 기동을 비롯한 많은 진화된 조종유도기술들이 도입된 신형의 잠수함발사탄도탄”이라고 했다. 방어가 취약한 남한의 측·후방에서 SLBM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이 한반도로 들어오는 관문인 유엔사 7개 후방 기지 등 주일 미군까지 겨냥한 ‘뒤통수 때리기’용 전략 무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2013~2016년 한미연합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재임했던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저의 군 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도전적인 안보 환경”이라며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북한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미동맹의 군사적 힘과 경제적인 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군사력은 한미동맹에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가 논의 중인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종전선언을 하든 안 하든 북한의 위협은 그대로”라며 “우리의 책임은 대한민국을, 국민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논의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로,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 논의가 대중적으로 이뤄지면 많은 소란을 일으킬 수 있어 내부적으로, 외교적으로 조용히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한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참석자 질문에 대해 개인 의견을 전제한 뒤 “미국은 다른 국가의 선거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용하게 제대로 된 방식으로 해야 종전선언도 잘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