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강화로 다주택 매물 늘어난다"던 예측 헛방..1년간 되레 12% 줄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택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 예측은 ‘헛방’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팔겠다는 주택이 줄어들면서 ‘매물 잠김’ 현상만 심해졌다. 매물이 늘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부 예상이 크게 빗나간 것이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집값 급등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는데, 작년 7월 (7·10 대책) 발표 당시 “시행 시점까지 앞으로 1년 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주택자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매물이 오히려 줄었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다주택자 매도량’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체 주택 매도량은 7·10 대책 발표 이전인 2020년 6월 7886건이었는데 발표 다음 달인 8월 3342건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서울 다주택자 전체 매도량은 5만1363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2019년 7월~2020년 6월) 5만8090건에서 1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보다 앞서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최고 60%로 올렸던 2017년 8·2 대책 발표 이후 중과 적용 이전까지의 시기에도 ‘매물잠김’ 현상이 발생했다고 유경준 의원은 지적했다.

8·2대책 발표 이전인 2017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는 다주택자가 서울에서 월평균 5404건의 주택을 매도했지만, 발표 이후부터 적용 이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월평균 매도량이 5376건으로 줄었다.

17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와 오피스텔. 뉴시스

주택을 팔겠다고 내놓은 매물은 줄었지만, 8·2 대책(2017년)과 7·10 대책(2020년) 모두 발표 후 주택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회피 방법으로 가족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8·2 대책 이후 서울 월평균 주택 증여량은 1108건에서 1796건으로 늘어났고, 7·10 대책 후에도 1963건에서 3151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