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곧 발표..가산비 기준 구체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 금액 산정 기준을 보다 세분화한 개편안을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부 개편안의 핵심 골자는 분양가 상한제 가운데 '가산 공사비 심사 기준' 구체화입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른 가산비 산정 방식 기준을 통일시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산비는 택지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설비 비용으로, 현재는 지자체별로 가산비 항목과 심사 방식이 달라, 사업 주체 간 분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분양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현장 분쟁이 줄어들고, 최근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일반 분양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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