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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전연패 부채대책-②] 눈물의 청춘..나라가 '빚' 갚아준 20대 폭증

송승섭 입력 2021. 10. 20. 11:25 수정 2021. 10. 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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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 대출마저 제대로 갚지 못해 국가가 대신 변제해 준 20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책보증상품(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15·햇살론17)의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2만1216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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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기준 20대 대위변제, 2만1216건
이미 작년 전체 건수보다 21.6% 늘어나
전체 연령 중 20대 비중 30%로 가장 커
민형배 의원 "대위변제까지 안 가게 해야"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금융 대출마저 제대로 갚지 못해 국가가 대신 변제해 준 20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쌓이고 쌓인 빚 부담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년세대의 부실은 미래 성장동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정책보증상품(근로자햇살론·햇살론유스·햇살론15·햇살론17)의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2만1216건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는 제 3자가 대신 돈을 갚아주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원리금을 연체하거나 신용회복,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를 밟을 때 이뤄진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빚을 탕감 받는 회생절차와 달리 대위변제는 서금원의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20대 대위변제 건수는 다른 연령에 비해 빠르게 불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건수가 1만7436건이었음을 고려하면 이미 21.6% 증가했다. 아직 전년치에 도달하지 못한 다른 연령대와 대조적이다. 코로나19 및 경기상황을 고려하면 20대 대위변제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전체 건수(7만646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로 모든 연령 중 가장 많다. 이는 최근 5년 중 처음이다. 세대별 비중은 지난해만 해도 30대가 31.0%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40대(24.4%)였다. 20대는 24.1%로 세번째였다. 2016년(22.5%)부터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지만 올해 급격하게 늘었다.

유독 20대만 대위변제가 가파르게 증가한 원인으로 폭등한 집값과 이에 따른 빚투(빚내서 투자) 및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이 꼽힌다. 노동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해지면서 청년세대가 자산형성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다는 설명이다.

민형배 의원은 "대위변제가 많다는 것은 금융 약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채무조정 등을 통해 20대가 대위변제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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