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게임 공짜로 본다?.."20만원대 EV패드 유통 막겠다"

과방위 국감서 불법 스트리밍 기기 유통 지적"불법 ISD 생산 및 판매 막는 법안 마련 필요"

국내에서 국내외 콘텐츠의 해적판 시청을 가능케 하는 불법 스트리밍 기기가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다. 기존 불법 다운로드를 넘어 아예 인터넷TV(IPTV) 형태로 전세계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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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채널을 무료로?…EV패드 국감 등장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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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입만 하면 아무런 제약 없이 공짜로 전세계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EV패드가 생산, 판매되고 있다"며 "지상파 비롯 방송사들의 창작의욕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데 저작권을 제대로 못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EV패드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기기"라며 "유통이 안되도록 하는 부분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수거 및 폐기를 위해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중국 14만건, 태국 10만건에 달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적발됐다"며 "K콘텐츠를 중국·태국 등에서 불법으로 송출·판매하는 조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싱가포르는 EV패드 같은 불법 ISD(불법 스트리밍 장치)의 생산 및 판매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한국도 K-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EV패드의 생산, 구입, 유통을 막는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임 장관은 "저작권법에서 현재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비한 부분은 적극 보완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싱가포르 사례도 참고해 법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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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도 20만원대에 유통…조만간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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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패드는 IPTV 셋톱박스와 기능이 비슷하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지는 않지만 중국 등 해외 직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20만원대에 유통되고 있다. 일반 모니터나 TV에 연결하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홍콩, 중국, 인도, 베트남 등 16개국 TV채널을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국가와 방송사를 선택해 최근 일주일간 프로그램을 다시보기도 가능하다.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 역시 공짜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흥행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도 중국 등에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청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더불어 제작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징어게임보다 더 좋은 드라마를 만들려면 플랫폼 중심 사고가 아니라 제작사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배우, 작가, 감독 등 제작 환경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다. 프로그램 대가 산정 문제도 어떻게 하면 제작 쪽에 더 수익을 줄 거냐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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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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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공짜로 본다?.."20만원대 EV패드 유통 막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