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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충주] "보상 까다로워"..농민들로부터 외면받는 농작물재해보험

이규명 입력 2021. 10. 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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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줍니다.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자 자치단체마다 농민에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의 실효성을 두고 농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속된 가을 장마에 절반 가량의 벼가 쓰러진 논.

자연 재해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은 해놓았고 피해추정 금액은 3백여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보상금은 피해 추정액의 27%에 불과하고 과실 비율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20만 원입니다.

[김인기/제천시 백운면 : "(농민) 잘못이 있으니까 20%를 제외해야 한다. (실제 보상금은) 7%입니다. 7%. 보험 뭐 없는 게 나은 상황이지…."]

이 밭은 '배추 무름병'에 감염돼 수확을 포기할 처지에 놓였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배추의 경우 김장용 가을 배추를 제외한 고랭지와 월동 배추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배추 재배 농가 : "가을 배추도 보험 작물에 넣어주면 들겠지만, 정부에서 안 받아들이니까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은 가입 품목이 67개로 제한된 데다 각종 특약이 적용돼 보상 내용이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까다로운 보험금 산정 기준으로 현실적인 보상도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나마 한번 보상을 받으면 3년 동안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올해부터는 할증률도 최대 30%에서 50%로 높아졌습니다.

[유정연/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 "농가별 위험 수준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서 가입자 간 위험부담 전가를 최소화함으로써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이상기후 현상 증가로 최근 5년간 전국의 농작물 재해 면적은 5.4배나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

충주 사회단체연합, 라이트월드 철거 촉구

충주 지역 30여 개 사회단체연합이 라이트월드 시설의 조속한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에도, 일부 투자자와 상인이 이권을 요구하며 철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무술 공원 불법 점거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크다면서 공원 원상 복구를 위해 충주시와 경찰에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허가가 취소된 라이트월드는 대부분 시설이 강제 철거됐지만, 일부 상업시설 처리를 두고 충주시와 상인 등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성군 내일부터 이틀간 이동선별검사소 운영

음성군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음성군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내일부터 이틀간 이동선별검사소를 운영합니다.

내일은 금왕읍과 삼성면 행정복지센터에, 모레는 대소·감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운영됩니다.

음성군은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달 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는데요.

최근 2주간, 만 9천여 명이 검사를 받아 233명이 확진됐으며 이 가운데 78%가 외국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윤진모·최승원/영상편집:정진욱

이규명 기자 (investigat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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