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탄소중립 추진에 세금 구멍 우려.."새 수입원 필요"

강성옥 입력 2021. 10. 20. 23: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영국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이른바 '넷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세수 부족에 맞닥뜨릴 수 있어 세금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넷제로 정책 검토 문건에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운전자들이 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난해 연료세와 자동차 소비세로 거둬들였던 370억 파운드, 우리돈 약 60조 원 상당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영국이 2050년을 목표로 탄소 중립 이른바 '넷제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세수 부족에 맞닥뜨릴 수 있어 세금 신설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9일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재무부는 이날 공개한 넷제로 정책 검토 문건에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운전자들이 세율이 낮거나 아예 없는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지난해 연료세와 자동차 소비세로 거둬들였던 370억 파운드, 우리돈 약 60조 원 상당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영국 국내총생산, GDP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어 가계 및 기업 활동 부문의 다른 세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재무부는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차입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무부는 차입 방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고 일간 인디펜던트지는 전했습니다.

또 세금 인상은 외국 기업들이 영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위축시켜 추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때문에 영국 정부는 기존 세금의 변경을 포함해 새로운 수입원까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재무부는 연료세 수입 등 세금 감소분을 상쇄하는 데 실패한다면 정부 재정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전하며 "지속할 수 있고 일관적으로 넷제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동차세가 변화에 보조를 맞추도록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성옥 (kangsong@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