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탈원전 정책 재점검할 때다 외

탈원전 정책 재점검할 때다

유럽 10국 경제·에너지 장관들이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동 기고문을 유럽 여러 신문에 실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이들은 “원자력 발전은 저렴하고 안정적이며 독립적인 에너지로, 기후변화와 싸울 때 최상의 무기”라고 했다.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도 원전 추가 건설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이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 등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원전 대신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력했지만 필요한 만큼 전기를 공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 결과가 8년 만의 전기 요금 인상으로 돌아왔다.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겠다는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납득하기 힘들다. 세계의 에너지 정책 흐름과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는 오기도 이해할 수 없다. 세계적인 이슈가 된 탄소 중립도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제라도 말 많고 탈 많은 탈원전 정책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김동석·직업상담사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가 중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슈가 되었다. 플랫폼 중심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차별적 규제로 기업 혁신의 싹을 자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급변하는 세계 시장 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성장하려면 혁신을 통한 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플랫폼 기업의 자발적 규제가 중요하다.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 속에서 정부는 기업과 시장을 완전하게 규제할 수 없으며, 이런 규제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데 효율적이지도 않다. 플랫폼 기업 스스로 기술 혁신과 독점적 지배력 억제 사이에서 균형감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조휘형·김포대 마케팅경영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