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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러에 해킹·감시수단 판매금지..상무부 새 규정 마련

이종수 입력 2021. 10. 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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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해킹이나 일반인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판매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파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안보나 대량살상무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한 판매도 승인 대상이라고 전해 북한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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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해킹이나 일반인 감시에 악용될 수 있는 수단을 중국과 러시아 등지에 판매할 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새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나 미국산 제품을 파는 회사가 해킹 등 악의적 사이버 활동과 민간인 감시에 남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을 수출할 때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안보나 대량살상무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국가에 대한 판매도 승인 대상이라고 전해 북한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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