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부동산 사려는 사람 보다 팔려는 사람 많아, 변곡점 지났나?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조태현 YTN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오르는 기름값…"유류세 인하 검토"]

Q1. 오늘은 기름값부터 좀 보겠습니다. 기름값 많이 올랐다는 건 주유할 때마다 느끼고 있는데, 얼마나 오른 겁니까?

A1.

-소비자에게 직접 와 닿는 유가 상승은 역시 주유소 기름값.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은 올해 초 1리터에 1,400원대였음. 지난 14일에는 1,700원선도 돌파. 이후로도 빠르게 오르고 있음. 이미 연초와 비교하면 20%가 넘게 오른 수준

-물가가 높은 서울은 더 빠르게 오르는 추세. 19일 기준으로 1,800원 선도 돌파. 서울 다음으로 기름값이 비싼 제주도도 조만간 1,800원을 넘어서지 않을까 우려됨.

-이렇게 국내 기름값이 오르는 건 국제 유가가 오르기 때문. 국내는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니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원유 수요가 늘었는데, 산유국의 증산 억제, 원유 생산시설 차질 등으로 공급이 부족.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Q2. 유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은?

A2.

-우리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쓰는 국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

-첫 번째는 물가. 최근 물가 오름세가 무서운 상황. 원유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쓰인다. 하다못해 바세린도 원유 찌꺼기를 정제해서 만드는 것.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건 물론이고, 운송비 등이 오르면서 전반적인 비용이 오르게 됨. 다음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가 기정사실화된 분위기.

-당연히 산업 전반에 영향. 당장 유류비 비중이 큰 항공사나 해운사의 타격이 불가피. 항공사의 경우 오른 만큼 항공서비스 이용료를 올리면 되긴 하지만, 그렇다면 사용자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 쉬운 선택은 아님. 실제로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에 따라 단계별로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오른 상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 오른 6단계로 최대 8만 4백 원이 부과.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불가피. 약간 의견이 엇갈리는데 첫 번째는 기업의 비용 증가로 실적 악화 우려, 반면 유가 상승은 수요 회복을 뜻하기도 하니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Q3. 유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A3.

-기름값은 국내 석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이 있고 유통비용이 붙고, 마진이 더해지는데, 정유사 가격만큼 비중이 큰 게 유류세. 이 유류세는 기름값의 40%가량.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가 유류세고 부가가치세도 포함.

-따라서 기름값이 오를 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항상 커졌음.

-가까운 사례로는 유가 급등기였던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7% 인하.

-정부의 분위기도 변화 감지. 이번 주 초에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방안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설명

-하지만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결이 다른 목소리. 홍남기 부총리는 인하를 검토했지만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조만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내용을 봐야겠지만, 인하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제기.

[우왕좌왕 가계대출 대책…'이중채무' 폭증]

Q1. 가계대출도 요즘 계속 문제인데, 대출금리가 급등하고 있다면서요?

A1.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 발표가 늦어지고 있음. 아무래도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가지 과제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일 듯.

-총량 관리라는 손쉬운 규제로 시장을 관리하려다보니 대출 수요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이나 3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

-이러는 사이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는 빠르게 오르는 추세.

-주요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최고 4.7% 수준. 8월 말과 비교하면 상단이 무려 0.5%포인트가량 높아진 것.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고,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축소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금리가 오르는 것.

-결국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진 셈인데,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만큼, 대출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듯.

-한국은행 분석을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 이자 부담은 1년에 2조 9천억 원, 0.5%포인트 오르면 5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임. 한국은행은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보지만, 취약차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

Q2. 대출금리 급등의 가장 큰 문제는 다중 채무자가 많다는 점?

A2.

-금리 인상기에 큰 타격을 받는 건 다중채무자 같은 취약차주. 문제는 이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1분기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신용 대출을 함께 받은 대출자 비중은 41.6%로 2012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아. 3건 이상 대출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빚 규모는 2분기 1인당 평균 1억 3,430만 원.

-빚으로 빚을 갚은 다중채무자가 가장 위험한데, 실수요자를 보호할 만한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

[매물 늘고 상승세 꺾이고…부동산 변곡점?]

Q1. 부동산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분위기가 다소 변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깁니까?

A1.

-첫 번째는 분양. 지난달에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아파트 37가구에 대한 1순위 청약 진행. 여기에 2,288명이 몰렀음. 마곡지구에 가깝고 분양가도 중도금 대출이 되는 9억 원 미만이라는 점이 흥행 요인으로 꼽혔는데, 당첨된 사람 가운데 17명이 계약을 포기.

-비슷한 일은 또 있어. 관악구 신림스카이는 43가구 1순위 청약에 994명이 몰렸는데 27가구가 미계약. 여기에 대한 무순위 청약에서도 22가구도 또 미계약.

-사실 이들은 청약 가구수에서도 눈치를 챘겠지만, '나 홀로 아파트'. 규모가 작아서 체계적인 관리나 시설이 약점이라 인기는 다소 떨어지는 편이지만, 최근 공급 부족 문제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건 사실.

Q2. 아파트값 오름세도 다소 주춤한 상황?

A2.

-한국부동산원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0.17% 올라. 지난달 매주 0.2%가량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폭등세이긴 하지만, 오름세 자체는 일단 한풀 꺾였다고 볼 수도.

-시장 상황을 앞서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매수 우위 지수도 2주 연속 100 이하. 100 미만이면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것.

-최근 아파트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물 자체는 늘었다고 하는데, 1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4만여 건. 한 달 만에 8%가량 증가.

Q3. 이런 상황을 부동산 시장 변화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A3.

-전망이 많이 엇갈림.

-일각에선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상당수가 직전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점을 들어, 변곡점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이는 정부도 비슷하게 평가하는 부분인데, 여러 지표가 한풀 꺾였고,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든 만큼, 연말까진 강보합 정도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

-반면 여전히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적지 않아. 단기간에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올라 피로감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규제에 나서니 일시적으로 꺾였을 뿐이라는 것.

-반면 임대차 3법으로 계약갱신권을 썼던 세입자가 매매시장으로 나오고 있고, 공급 부족 문제가 여전한 상태여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것.

-확실한 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

['오징어게임' 열풍…다시 불거진 '망 무임승차']

Q1. 전 세계 화제작, 오징어게임. 작품이 크게 성공하면서 넷플릭스도 큰 이익을 봤을 텐데, 넷플릭스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A1.

-오징어게임의 대성공 이후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큰 수혜를 보고 있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유료 가입자가 438만 명 증가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음.

-오징어게임 출시 이후 4주 동안 1억 명이 넘게 시청해,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됐던 넷플릭스에 강한 우군이 돼줬음.

-넷플릭스는 4분기 신규 가입자를 850만 명으로 예상. 오징어게임 출시 이후 주가도 오름세를 보여.

-관련한 관광 상품도 인기. 인천관광공사는 드라마에 나온 월미도 등을 블로그에 선보이고, 제주도나 대구시도 나산 상태. 대구시는 놀이와 관광을 접목한 관광 상품도 개발.

-하나의 문화 상품이 얼마나 많은 파급력을 내는지 보여주는 사례.

Q2. 오징어게임 흥행으로 국내에선 다시 망 사용료 이슈, 무임승차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요?

A2.

-오징어게임이 공개된 이후 국내 통신사와 넷플릭스를 연결하는 트래픽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통신사 입장에선 비용이 증가한 셈. 지금까지도 넷플릭스가 국산 콘텐츠로 수입을 올리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음. 무임승차라는 비판.

-이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정 다툼을 벌이기도.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질문이 이어져,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역차별 문제가 있어 관심을 갖고 대처하겠다고 답하기도.

-다만 오징어게임의 인기가 오래 지속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넷플릭스가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YTN 박준범 (pyh@ytnradi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