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장동 더 큰 설계자는 MB·朴정권..고속도로 깔고 꽃 뿌려"

오경묵 기자 입력 2021. 10. 21. 10:38 수정 2021. 10. 21. 1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더 큰 설계자는 이명박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명박 정권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이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도 지어서 직접 분양하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며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꽃을 뿌려줬다.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강석호 전 새누리당 의원이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겠다는 법안을 냈다. 택지개발촉진법에는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을 총사업비의 6%로 제한한다는 캡이 씌워져 있는데, 이 법안을 폐지해버리면 도시개발법으로 민간사업자가 택지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는 민간택지든 공공택지든 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2014년 12월에는 민간택지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폐지해버렸다”고도 했다.

진 의원은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게 돼 있다”며 “IMF를 맞아 민간에 너무 큰 부담이라며 25%로 인하해줬고,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 이것을 20%로 낮추고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면 기간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장우 국민의힘 의원이 3년 추가로 연장하자고 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시켰다”며 “대장동이 딱 여기에 걸려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그 법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온갖 아이디어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걸 다 환수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