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신뢰 잃어".. 정의당도 '대장동 특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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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특별검사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정의당이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사실관계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권 여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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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창당 9주년 기념식에서 여영국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대장동 개발특혜의혹 특별검사 도입에 유보적이었던 정의당이 '찬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검찰 수사가 이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판단이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대장동 특혜개발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며 "사실관계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집권 여당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주요 장면들을 열거했다.
"사실상 강제수사의 첫 단추였던 유동규 전 본부장 휴대전화 압수수색부터 시민들의 신뢰는 흔들렸다. 자진 입국을 둘러싸고 의혹을 낳고 있는 사건의 핵심 남욱 변호사 신병확보에도 실패했고,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씨에 대한 영장 청구도 기각당했다. 가장 먼저 압수수색 해야 할 성남시청 압수수색은 검찰총장 지시에도 한참 뒤에나 이뤄졌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더군다나 시장실과 비서실은 검찰 안팎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압수수색에서 제외됐다. 의혹을 밝혀내야 할 검찰이 도리어 의혹을 생산하고 있다."
▲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지난 7일 '대장동 게이트에 짓밟힌 서민 주거, 부동산 투기 카르텔로 전락한 공공개발사업의 해법은?'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 남소연 |
여 대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도 '돈 받은 자가 범인',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마당에 의혹 해소와 기득권 부패카르텔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특검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과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단 이재명 후보와 그가 속한 민주당이 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인 만큼 "특검 후보 추천 자격이 없다"며 대한변협 등 외부 추천을 받아 특검 후보를 정하자고 제안했다.
정의당은 대장동 이슈에 대선판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 대표는 "대장동 특혜개발 사건은 여당 대선후보와 제1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관계된 사건"이라며 "시민들의 투표권 행사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특검을 통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로 대선 전에 그 실체가 규명되어야 하는 만큼, 다시 한 번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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