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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내는 사람 2.4%..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

권남기 입력 2021. 10. 2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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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먼저 유산을 나눈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현행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일부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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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실제 상속세를 부담한 건 전체 피상속인의 2.4%인 8천3백 명 정도였습니다.

용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검토 중인 유산취득세 방식은 먼저 유산을 나눈 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상속총액에 누진세율을 매기는 현행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며, 일부 최상층이 부담하는 세금을 깎아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21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산취득세가 도입된다면 아무래도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세수 측면보다는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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