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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꿰뚫었다'..신간 '차이, 차별, 처벌' 출간

유선준 입력 2021. 10. 21. 20:13 수정 2021. 10. 2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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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라면, 반대파는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되기 전까지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국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소송을 다루는 이 변호사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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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자 얼마 안가 등장한 반대 청원 역시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만큼 찬반이 팽팽한 법안이다.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는 게 찬성파의 주장이라면, 반대파는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진행되기 전까지 법 제정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저자 이민규 변호사의 '차이, 차별, 처벌'(1만5000원)이라는 책은 이러한 논란의 핵심을 파고든다.

미국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소송을 다루는 이 변호사는 다양한 사례와 해외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 등을 통해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를테면 서류 단계에서 지원자에게 사진을 첨부하게 하는 것은 외모 차별적 제도일까? 소방공무원 체력 시험에서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에게 다른 합격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성차별적 제도일까? 특별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는 것은 부당한 차별과 법적으로 제제가 가능한 차별의 차이다.

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의 영역과 대상, 그리고 이유에는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차별의 복잡성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이 아닌 그 복잡성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저자인 이 변호사는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해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현재는 변호사로서 차별금지법 및 고용법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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