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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깐깐하게 대출 관리..2금융권도 포함"

박병한 입력 2021. 10. 2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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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내년에도 강도 높게 가계대출을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특히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2금융권에 대한 압박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폭등하는 집값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늘어난 가계부채.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된 가계부채의 뇌관을 해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에도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대책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대출자 개인별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강화가 핵심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를 고려해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규제를 말합니다.

서민들이 애용하는 전세자금대출도 DSR에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돼 왔는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자금대출은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다음 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는데 거기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허용을 은행에 지시했지만, 실제 은행 창구에선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진선미 / 국회 정무위원(더불어민주당) :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지원책, 대출 완화 등이 사실 시중은행에 막상 가보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가 무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윤주경 / 국회 정무위원(국민의힘) :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 치 평균과 단순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가계대출 대책으로 높아진 대출 문턱에 자칫 실수요자만 골탕을 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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