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동규 구속기소..'이재명 논란' 배임은 빠졌다 [종합]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자 중 첫번째 기소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약속 혐의
기소에 1100억대 배임 혐의는 빠져
김만배 5억 수수 혐의도 일단 제외
부실수사 이은 부실기소 논란 불가피
이틀 연속 '핵심 4인방' 조사..대질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여 여부를 놓고 진위와 법적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배임 혐의는 일단 제외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1일 체포됐다가 3일 구속영장 발부로 줄곧 구속수사를 받은지 21일째다.

화천대유 사업 선정 편의 봐주고 700억 받기로 약정…3억대 뇌물 혐의도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 정모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각각 갹출한 뒤 남씨를 통해 유씨가 뇌물을 전달받았다고 봤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당초 원래 구속 만료일이던 20일 기소가 예정됐으나, 유씨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법원에 넘어갔다가 검찰로 되돌아온 시간 만큼 이틀 구속 만료가 연기되면서 구속 시한을 하루 남기고 기소됐다.

‘이재명 논란’ 배임, 김만배 5억 뇌물 혐의도 일단 제외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연합]

하지만 검찰은 이번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몰아주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약 1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는 일단 적용하지 않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기소에서 빠진 셈이다.

통상 구속영장 청구시에는 확실한 혐의만을 넣고, 20일간 보강수사를 통해 범죄혐의를 추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내용을 덜어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기소한 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나 남씨를 통해 혐의를 구체화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속기한에 쫓기면서 부실기소를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날 유씨와 김씨, 남씨, 정씨를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4자 대질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기소된 유씨 공소장에 배임 혐의가 빠지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아울러 검찰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에 녹취록 등 수사자료를 제출한 정씨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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