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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종합감사..'고발사주 녹취록'·'대장동 의혹' 공방

이재희 입력 2021. 10. 21.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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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으로 뒤덮였습니다.

두 사건 모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수사 방향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공수처와 검찰이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늑장·부실수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공수처가 수사에 대한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역량이 없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수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지적에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사건 관계인들 대부분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공인입니다. 무관하다 그러면 출석을 해서 무관하다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시면 됩니다. 출석을 해서 떳떳하게 밝히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월성원전 사건도 법무부에서 조사 중이라며, 누군가의 사주로 고발됐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박범계/법무부장관 :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인 행위들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박 장관은 사업 과정의 특혜 의혹과 로비 의혹이 양대 축이라면서, 로비 수사는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빼곤 말할 수 없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고, 여당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가 사건의 시작이라면서, 당시 주임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고 맞섰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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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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