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이 北 SLBM을 보는 태도 "국민 피해 없으니 도발 아닌 위협"

정의용도 도발 여부에 즉답 피해
이인영은 "北이 대화 탐색하는것"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북한이 최근 대남 타격용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데 대해 대민(對民) 피해가 없단 이유로 도발이 아니라고 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SLBM 등은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 아니냐”는 질문에 “북한의 위협으로 보인다. 도발은 우리 영공, 영토, 영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한다”고 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가 전략적 도발이냐”는 질의에 “한반도 전반적인 안보 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국방·외교 수장이 모두 ‘도발’ 표현이 금기어인 것처럼 애써 쓰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 “북한의 도발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란 표현을 썼고, 지난달 15일 북이 열차에서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는 “북한의 연속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우리의 미사일 전력 증강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21 [국회사진기자단]

하지만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5일 자신들의 무기 개발에 대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는 담화를 낸 이후 정부에서 ‘도발’ 표현은 사라졌다. 김여정 담화 이후 이뤄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해 정부는 ‘도발’이라고 하지 않고 ‘유감’이라고만 했다. ‘북 SLBM은 도발이 아니다’라는 외교·국방 장관의 이날 발언도 이런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신 SLBM 발사를 택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대화를 탐색하는 것” “결정적 파국을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예비역 장성 A씨는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외교·안보 부처 수장들이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김여정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한 모습”이라고 했다.

이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SLBM 시험 발사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주도한 미국을 겨냥해 “주권국가의 고유하고 정당한 자위권 행사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SLBM 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닌 만큼 미국은 이에 대해 근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