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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진상규명" 지시에도 .. 檢 '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

박미영 입력 2021. 10. 22.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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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핸드폰 초기 입수 실패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씨만 구속
정영학, 협조 이유 입건도 안해
檢 내부선 수사 방식 갈등설도
"절차따라 처리.. 수사의지 분명"
성남시장실ㆍ비서실 압수수색 마친 검찰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1.10.21 [공동취재] xanadu@yna.co.kr/2021-10-21 21:23:45/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행보가 계속 뒷말을 낳고 있는 것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대통령이 침묵을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인데도 불구하고 수사 능력과 의지를 의심케 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오히려 수사 진행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수사 불신을 키웠다.

우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아이폰 최신 기종)를 창밖으로 던지는 걸 막지 못했고 이후엔 찾지도 못했다. 이 휴대전화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본격화한 시점에 사용한 거라 의혹 관련자와의 입맞추기 통화내역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증거물이다. 하지만 검찰이 열흘 가까이 헤매는 사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채 하루가 안 돼 휴대전화 행방을 확인, 압수했다. 검찰은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일부러 찾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검찰의 수사 의지와 능력에 의문부호가 달릴 만한 상황이 반복됐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특별수사의 기본에 대해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신속한 압수수색을 통한 객관적인 물증 확보”라고 입을 모은다. 주요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수사의 맥을 정확히 잡기 위해서다. 검찰은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축적한 뒤 관련자들 신병을 차례로 확보하는 대신, 핵심 피의자(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자술서, 참고인 진술 등 ‘입’에 의존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처음 불러 조사하던 도중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자 3시간여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부족’이란 수치스러운 사유를 적시해 영장 기각을 통보했다. 미국으로 잠적했다가 외교당국의 여권무효화 조치 이후 귀국한 남욱 변호사를 새벽 시간 취재진 앞에서 체포하는 법석을 떤 뒤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채 석방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기존 대형수사에선 보기 힘든 일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로부터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이어진다.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사업 설계 주도자로 지목되고 전화 동인 5호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정 회계사를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정 회계사는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임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져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 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기간 제외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또 뺐다. 이후에도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직원들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때도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책비서의 이메일을 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검찰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떠밀리듯 다섯 번째 압수수색인 21일 시장실을 향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선정 등 수사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만큼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검찰의 수사의지는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등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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