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진상규명" 지시에도 .. 檢 '대장동 부실 수사' 논란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씨만 구속
정영학, 협조 이유 입건도 안해
檢 내부선 수사 방식 갈등설도
"절차따라 처리.. 수사의지 분명"
검찰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꾸리고 수사 인력을 대거 보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른바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오히려 수사 진행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로 수사 불신을 키웠다.
우선 검찰은 유 전 본부장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아이폰 최신 기종)를 창밖으로 던지는 걸 막지 못했고 이후엔 찾지도 못했다. 이 휴대전화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본격화한 시점에 사용한 거라 의혹 관련자와의 입맞추기 통화내역 등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증거물이다. 하지만 검찰이 열흘 가까이 헤매는 사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채 하루가 안 돼 휴대전화 행방을 확인, 압수했다. 검찰은 “수사팀의 불찰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찰이 일부러 찾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관여하면서 사업 설계 주도자로 지목되고 전화 동인 5호 소유주로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정 회계사를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정 회계사는 녹취록을 제공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민관 공동 개발임에도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빠져 소수 민간사업자에게 천문학적인 수익을 안겨 준 경위를 밝혀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개발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와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시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장기간 제외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야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시장실과 비서실은 또 뺐다. 이후에도 수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직원들 이메일 기록 등을 확보할 때도 당시 이재명 시장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정책비서의 이메일을 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결국 검찰은 여론의 거센 비판을 떠밀리듯 다섯 번째 압수수색인 21일 시장실을 향했지만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장소와 대상 선정 등 수사 방식을 놓고 내부 갈등을 빚어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은 결국 수사를 통해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그러나 어느 만큼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검찰의 수사의지는 분명하다”며 “(압수수색 등은)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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