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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만원 결제하면 100만원 바로 통장에"..'카드깡' 피해 속출하는데, 3년째 말로만 '척결'

전종헌 입력 2021. 10.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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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서비스보다 싸다며 급전 서민 유혹하는 '카드깡'
금감원 '카드깡 척결' 외친지 3년..오히려145% 증가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카드값 연체를 걱정하던 주부 A씨는 한통의 전화를 받고 귀가 솔깃했다. 신용카드 한도만 나오면 현금서비스보다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마음이 동요했다. 'XXX론' 업자라고 소개한 B씨는 오픈마켓에서 14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40만원을 제하고 100만원을 통장으로 바로 넣어 준다고 안내했다. B씨는 "140만원을 결제하면 1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만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10%대"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이처럼 급전 대출을 노린 신용카드 '깡' 업자들이 고율의 수수료 장사를 하면서 교묘한 설명으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카드깡은 신용카드 돌려막기처럼 빚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부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지난해 3만개 이상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동안 카드사 신고는 단 25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카드사,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사실상 단속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3만129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카드깡 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17년 1만2793개, 2018년 1만5970개, 2019년 2만6703개, 이어 지난해 3만1290개로 매년 큰 폭 증가했다.

특히, 금감원은 2016년 9월 '카드깡 실태 및 척결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을 내놓은 이후 3년간 카드깡이 되레 145% 늘었다.

카드깡은 유령 가맹점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신용카드를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고 수수료 20~30%를 떼는 방식의 고리대 금융 범죄다. 소액결제 대출로 유인한 불법 광고에 속거나 고리대인 줄 알면서도 현혹되는 서민들이 주요 타깃이다.

[자료 제공 =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카드깡이 급증하고 있지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에 접수한 신고는 지난해 단 25건에 불과했다. 전체 카드깡 발생량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그나마 2017년에는 251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불과 3년 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급감했다.

카드깡 신고가 부진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소극적인 태도와 더불어 지난 2018년 경찰이 금감에, 금감원은 카드사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가 완비된 경우'에 한해서만 신고를 받겠다고 한데 주로 기인한다. 카드사 입장에서 경찰 수사가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점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켰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 입장에서는 수수료 수익이 나오는 고객이다보니 불법행위에 따른 거래정지나 계약해지가 쉽지 않다"며 "매출이 많은 대형 가맹점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홍성국 의원은 "경찰과 금융당국이 손 놓은 단속 시스템이 범죄자들은 물론, 카드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정당화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금융소외계층에 피해가 집중되는 범죄인 만큼 당국 간 협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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